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576, 2014. 6. 10., 기각
  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도12363 판결
  [사기·무고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상,441]
   사기 무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형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8두17783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03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4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9두23570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10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

2010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0. 5. 7. 선고 2010구합9532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24. 선고 2009누15731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

2008년

7. 대전지법 2008. 5. 13.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
  [계약금반환] 확정[각공2008하,1051]
   계약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